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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어려워져…공약 못지켜 사과"

최종수정 : 2018-07-16 15:44:07
대선 당시 '2020년 1만원 약속', 정부 의지만으로 올릴 수 없는 일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선 당시 했던 약속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지난 14일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가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인건비가 늘어나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수보회의를 빌어 공약에서 멀어지게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집권 첫 해였던 지난해 당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보다 16.4%로 대폭 인상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곳곳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돼 사실상 또다시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와 불참속에서도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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