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불로소득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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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불로소득 Ⅰ

최종수정 : 2018-07-16 14:40:38
 신세철의 쉬운 경제 불로소득 Ⅰ

후진사회일수록 재화와 용역을 창출에 참가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의 뿌리는 깊고 깊기 마련이다. 불로소득이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위험부담도 없이 거저 얻는 소득이다. 다시 말해, 다른 누군가가 땀 흘려 이룩한 대가를 가만히 앉아서 빼앗아 먹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경제를 흔들리게 하는 성장 피로증후군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서 만연해온 불로소득이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은 각 경제주체 간에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경제의 활력을 시나브로 갉아먹기 마련이다.

① 어떤 인터넷 증권분석가는 친척이나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다음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런 다음 인터넷 방송 또는 소위 '전문가 사이트'를 통하여 동 주식을 매수하도록 추천하였다. "추가상승가능", "차트우량" 같은 임의의 가짜정보를 생산한 다음 이를 마치 객관적 정보인 것처럼 전파하였다. 특히 외국인 매수 종목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허수주문 등을 통하여 일반인의 매수를 유도하였다.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며 단기에 주가를 조작하고 빠져나가는 속칭 "번개작전"을 통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골탕을 먹이는 대가로 그 자신들은 시세차익 즉 불로소득을 크게 거두었다.

②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을 강타한 아시아 외환위기가 동진하던 당시 국민소득 1만 달러 슬로건으로 요란하던 우리나라의 외화 금고는 점차 비어가고 있었다. 그와 반대로 1996년 말 14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거주자 외화예금은 1997년 7월 이후 불어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가 발발한 동년 11월에는 53억불에 이르렀다. 월평균 환율은 7월중 890원대에서 12월에는 1900원대로 상승하였다. IMF 구제금융이 표면화되며 환율이 꼭짓점에 다다르자 외화예금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당시 1,000만 달러만 7월에 사서 12월에 팔아 넘겼다면 약 100억원{1000만(1900원-89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위험선호(risk taking)의 대가라고 하는 관료도 있었지만, 당시 일반인들은 외환시장 접근은 물론 시장 정보 수집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에서는 책임감 없는 관료들이 환율방어선을 후퇴해 가면서 말끝마다 한국경제 펀더멘탈이 좋다고 되뇌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의 합리적 환율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외화예금을 늘렸다가 큰돈을 벌고 재빨리 빠져나간 내부거래자들의 불로소득은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각건대,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그 당시 외환시장 내부자거래를 조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대가로 얻은 그 막대한 불로소득의 진상을 밝혀냈을 것이다.

③ 어떤 재계 인사는 "지평선은 드넓고 세상에 깔린 것이 돈인데도 사람들은 눈을 못 뜨고 있다"며 돈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보며 낄낄거렸다. 그 실상은 무엇인가? 당시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연리 1~2%로 5000억 원만 구제 금융을 받아 채권에 투자하면 그 당시 시중금리로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부실기업 인수를 기화로 하여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간단히 650억원{=5000억원×(0.15-0.02)}의 공돈을 매년 거둬들일 수 있었다. 나라에 도가 없는 세상에서 그리고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상황에서 권력을 잡거나 그들과 통할 수만 있으면 떼돈 벌기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었다.

④ "서울도시계획이야기"에서 저자는 권력 주변에서 벌어졌던 불로소득 사례를 용기 있게 증언하였다. 예컨대, 1960년대 개발계획을 진행하면서 당시 권부의 실력자들은 은행에서 사실상 제로 금리로 대출 받아, 요지의 땅을 사들인 뒤에 도시개발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은행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 헐값으로 사들인 땅을 개발계획 시행으로 값이 몇 십 배 넘게 오른 뒤에 되파는데, 거부가 되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그리하여 천문학적 부를 축적한 다음 재단도 만들고, 대학도 세우고, 국제규모의 농장도 일구었다. 그 당시 정치란 어느 쿠데타 주모자의 말대로 허업이 아니라 노다지가 마구 쏟아지는 일확천금의 비즈니스였다.

대형 건설사의 일부 경영자도 같은 수법으로 거금을 쥐었다. 공장이나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땅을 몰래 사들였으니 그들에게는 떼돈 벌기가 삼복더위에 냉수 한잔 마시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월급쟁이「머슴」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겠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다음에는 허울만의 장학재단을 세워 사실상 탈세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누군가 불로소득을 크게 올리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들이 꿀꺽한 그 큰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결국에는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병폐가 쌓이고 쌓여 한국경제 위험과 불확실성의 진원지가 되어가는 빈부격차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경제는 성장피로감이 커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마모되어 가는 까닭은 빈부격차를 재촉했던 불로소득의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 불로소득의 원천을 예방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신세철의 쉬운 경제]

주요저서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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