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업계

부동산 정책에 '업계 술렁'…거래 끊기고, 휴무확대에 속 끓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아파트거래량 66%감소…일요휴무제 도입에 건설사 한숨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에 건설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거래절벽 상태다. 보유세 개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예고로 관망세에 접어든 탓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66%나 급감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에 더해 일요휴무제까지 도입돼 건설업계가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추이(2017년 6월~2018년 6월)./국토교통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보유세에 공시가격↑…'거래절벽'

16일 국토교통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4830건으로 전년(1만4304건) 대비 66.2%(9474건) 감소했다. 지난 2012년 6월(3091건)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거래량도 총 506건에 그쳤다. 1년 전(2796건)에 비해 다섯 배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강남구는 6월 한 달 동안 122건 거래에 그쳤다. 이는 2013년 7월(99건)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으로, 하루 평균 거래가 4건에 불과했던 셈이다. 서초구도 6월 거래량이 175건, 송파구도 181건으로 각각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원인은 부동산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양도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환수, 보유세 인상 등의 규제를 내놓고 있다. 투기 세력인 다주택자와 고가(高價)주택 보유자를 잡으려는 조치다.

특히 10년만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이 아파트 거래절벽을 심화했다. 주택 보유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관망세를 유지한 탓이다. 여기에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검토돼 거래 절벽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 10일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떨어져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공시가격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 주52시간에 일요휴무까지…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로 집값 안정화를 시도하는 한편, 건설노동현장 안전 관리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건설현장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일요휴무제를 시범 도입하고 이후 토요일로 확대하거나 민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의 무리한 노동 강도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일요일도 없이 팽팽 돌아가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시간 외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요일에는 쉬게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요휴무제 도입에 건설업계가 난감해졌다.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가운데 일요휴무제까지 시행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 특히 공공 건설의 경우 일요일에 공사를 쉬게 되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 등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 힘든 작업이 많고, 여름엔 날씨 등으로 일을 못하는 날도 생긴다"며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면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