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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경제적 연관성 심화…'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중국 경제성장률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2019년)/현대경제연구원 제공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한국의 경제 성장 감소폭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졌으며 최근 3개년 연평균 한국의 대중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체 경상수지 흑자의 절반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차이나 리스크, 교역 경로를 넘어선 경제위기 전염 가능성에 대비하자'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요인이 생긴다"고 추정했다. 특히 중국 경제 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격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한국경제가 입는 피해 경로는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 경로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0%에 근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총수출에서 대중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7%로 지난해 24.8%보다 늘었다. 이는 아세안(16.6%), 미국(11.5%), EU(9.8%), 일본(5.2%)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수출의존도가 높아 양국의 수출경기 연관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중국은 2016년 1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추세에 있는데, 한국의 대중수출도 유사한 경로를 보인다.

투자 역시 지난해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신고기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 2003년에는 45.5%까지 치솟기도 했다. 2000년 이후 누적 투자기준으로 전산업의 14.3%, 제조업은 38.3%가 중국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절반 정도는 중국과의 대외거래를 통해 얻고 있다. 2015~2017년 기간 연평균 중국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43억6000만 달러로 전체 흑자(945억5000만 달러)의 46.9%다.

서비스수지는 연평균 223억8000만 달러 적자인데, 대중 서비스수지는 35억3000만 달러 흑자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60억5000만 달러 흑자다. 한국의 외국인 여행수입 절반 이상인 54.9%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나온다.

금융시장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은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주가흐름이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국고채금리는 2014년 이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관찰된다.

결국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한국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만약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대가 아닌 5.9%를 기록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한국경제의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감안할 때 만약 중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높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대외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의 실행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 발굴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의 경제위기가 국내로 전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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