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 ①'고용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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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 ①'고용세습'

최종수정 : 2018-07-15 12:00:07
노조 그들만의 잔치…취준생은 웁니다
 뉴시스
▲ /뉴시스

#1.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의 고용한파다.

#2. 연초부터 이어진 고용한파에 취업준비생 마음을 더 얼어붙게 하는 소식은 금융권에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서류전형을 무사통과시켜주는 임직원 추천제라는 '관행'적인 채용비리가 만연했다.

#3. '관행'이 아니라 고용세습이 기업과 노조의 계약사항으로 버젓이 존재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여전히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29곳에 달한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일자리를 놓고 대물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다. 특혜와 같은 지대추구(rent seeking·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 행위라는 지적이다.

노벨 경제학상 단골 후보였던 윌리엄 보몰(W. Baumol)은 "지대추구(rent-seeking)가 만연하면 그 사회는 곧 쇠퇴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으로 고용 세습 단협이 유지되고 있는 사업장은 금호타이어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쌍용자동차 등 29곳에 달한다.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 세습은 불법이다.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연령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노조와 사측, 양자 간의 일이 아니라 구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고용세습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라는 단체협약 뒤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130개였음을 감안하면 많이 줄었다. 아직 남아 있는 곳은 강성 '귀족노조'가 힘을 발휘하는 제조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사회적 비판에도 고용세습이 개선될 여지가 현저히 낮은 곳들이다.

무임승차에 따른 생산성 악화는 결국 공장폐쇄 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떨어진 가동률에도 기존의 임금과 대우를 고집하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아예 문을 닫았다. 한국지엠은 단체협약에 사측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노조원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고용세습 조항이 들어 있는 대표적인 곳 중 한 곳이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20대 실업자는 사상 최초로 40만명을 넘고, 올해 들어서는 취업자수가 늘지않는 고용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취업이 줄고 전문직 등 이른바 버젓한 일자리가 줄은 탓이다. 좁아진 문에 고용세습이나 임직원 추천제 등을 감안하면 취업준비생에게 버젓한 일자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출입이 아예 금지된 운동장이다.

고용만 높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달까지 취업자 증가수는 5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 이하를 기록한 이후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고용 부진이다.

은행권에서는 임직원 추천제 등을 모두 금지하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나 보험 등 다른 금융 업권에서도 이 모범규준을 적용토록할 계획이다.

반면 여전히 고용세습을 담은 단체협약에 대해선 노사간 자율협약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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