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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허탈감…최저임금 또 두자릿수 인상, 사용자 '뿔났다'

소상공인聯 '수용 불가' 방침 정해…"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이행"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사용자 단체들이 가뜩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더욱 힘들게 됐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분노, 허탈감, 심각한 우려, 아쉬움 등의 단어를 쓰면서다. 일부 단체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논평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박탈감이 큰 곳은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시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는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과연 1년 만에 29% 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해왔던 근접 출점, 높은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을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한계에 다다른 편의점은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7만 편의점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 '잡아가겠다'는 결정이자 공개적 발표"라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혹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총은 논평에서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한다"면서 "정부도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돼 아쉬움이 크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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