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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푸는 금융노조 2년 만에 총파업 돌입?…노동이사제 도입 요구도 거세져

최종수정 : 2018-07-12 15:24:07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모인 금융노조. 연합뉴스
▲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모인 금융노조./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내달 7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파업도 찬반투표서 과반수로 가결된 만큼 이번에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향후 노사 교섭에서도 최대 현안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여러 쟁점과 묶여 개별 합의는 힘들 전망이다. 또 금감원이 직접 '근로자 추천 이사제 검토'를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노사 측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11일 오후 긴급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고 33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총 25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임금피크제등 주요 안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절차의 수순을 밟고 있다.

업계에선 조만간 파업 찬반투표도 무난히 가결돼 2년만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노조지부 대표자회의에서 투쟁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지난 2016년 총파업을 결의했을 당시에도 95.7%의 찬성률로 가결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지만 대표자 회의에서 33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를 통해 총파업투쟁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2時 근무제 개별합의,"어려울 듯"

특히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노사가 특수직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다 조정이 무산됐다.

지난 4월 산별 노사 대표단 상견례 당시 노조는 사측에 52시간 근무제 외에도 총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52시간 근무제를 다른 쟁점과 분리해 개별적으로 사측과 교섭하는 것을 상의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최대 안건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정년 연장, 노동이사제 등과 함께 다루려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퇴직, 청년고용 확대와 반하는 안건이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라 내년 도입될 주 52시간 근무제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요구 거세질 듯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 시 노동이사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 13곳에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입하고 있다.

현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국정과제로 공언한 바 있고, 지난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 검토 계획을 밝혀 한풀 꺾였던 노조측의 노동이사제에 요구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도 조정회의에서 진행했던 안건에 속해있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비정상(노동이사제 미시행)에서 정상을 돌리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법리적인 기반이 없이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현행법과 저촉되고, 주주권한 침해까지 우려돼 노동이사제만을 두고 선별단협을 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법개정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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