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SW)의 발전을 위해 '헤드카운팅'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합리한 관행인 헤드카운팅 문제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헤드카운팅이란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인력투입 현황을 확인해 계획 대비 인력이 덜 투입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대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시장의 증가율은 7.5%로 글로벌시장 증가율인 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장 규모도 16위에 그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4% 이상으로 우리나라(2.2%)보다 높았다.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시장은 2%대의 저성장이 예측된다고 지적한다. 우리와 경쟁 관계인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 신흥국은 높은 속도로 소프트웨어산업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8.6∼11.6%로 우리보다 4배 이상 높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시장, 특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부문이 정체되면서 전체 소프트웨어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헤드카운팅 방식의 적용으로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 환경이 조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드카운팅 방식 하에서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투입인력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은 불필요하고 발주자의 지속적인 기술자 관리는 근로조건의 저하와 잦은 인력이탈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며 고용유발 효과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2배에 달해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민간 소프트웨어사업 부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에 준하는 금융 소프트웨어사업 부분부터라도 시범 적용한다면 IT서비스 시장 절반(금융 25.5%, 공공 22%, 총 47.5%)에 혁신방안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체 소프트웨어산업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어서 도급계약상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적정대가를 지급하는등 기타발주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 소프트웨어사업 분야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감독기관이나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ICT 분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지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미래지향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