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현 경제상황 엄중,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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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현 경제상황 엄중,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방안 마련"

최종수정 : 2018-07-12 14:00:11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내수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며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대책에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부총리는 최근 일부 업종의 고용부진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있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대해 김 부총리는 "통상 갈등이 확대하면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할 수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3조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주의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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