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작권침해사이트 폐쇄…검거 경찰 3명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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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저작권침해사이트 폐쇄…검거 경찰 3명 표창

최종수정 : 2018-07-10 15:33:44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면서, 12개 해외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됐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관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정부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를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집중 단속은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결과, 이용자가 급감해지만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1일 이내인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평균 2주 정도인 추가 접속차단 주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대체사이트가 생성되는 경우, 정부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의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20일 단속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웹툰,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통위는 현행 접속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두 기관은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 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접속차단만으로도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는 9일 '밤토끼' 등 주요 침해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관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하반기에도 저작권 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시민대상 저작권 의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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