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지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재정동맹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동맹의 편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기 이후 긴축재정 등으로 경제상황 개선이 지체되는 데다 유로지역 내 중심국과 취약 국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유럽통합의 회의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8일 한국은행은 '해외 경제 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유로지역 내 유럽통합을 둘러싼 회의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국을 중심으로 카탈루냐 분리독립운동,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등 반EU정서를 반영한 분리주의 정당이 부상하는 등 정치세력화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유로지역은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심국과 취약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해 안정적 성장기반을 토대로 유럽통합을 완결하는 재정동맹(Fiscal union)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유로지역이 통화통합의 한계 노정,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제약, 금융의 경기조절기능 제약 등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 흡수 및 경제안정화 능력 등에서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재정동맹을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 재정 여건 동질화와 금융 재정 연계를 통한 재정리스크 방지가 우선되어야한다"며 "재정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자원의 통합과 중앙기구에 의한 단일 재정정책이 가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공동예산 확대와 단일재정정책 실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국별 재정 및 경제 여건을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반EU 정서를 반영한 정치지형 변화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재정동맹이 유로지역의 지속 가능한 포용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일부 요소들로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며 "추진 경과와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