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암호자산에 대해 현시점에선 화폐를 대신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내다봤다. 암호자산을 화폐의 기능별로 점검해 본 결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점. 가치의 불안정성,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6일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과 관련한 암호자산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법적 성격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은 암호자산은 가격변동성이 크고 수수료 및 처리시간 등의 거래비용이 높아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데다 교환매개 수단도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원장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등으로 쓰이는 것을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통칭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1600여종의 코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이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지는 개발자와 중앙은행이 다른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개발자들은 암호자산이 법적 화폐의 경쟁재 또는 대체재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중앙은행은 암호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된다면 암호자산이 국가 간 송금과 같은 분야에선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예측했다. 암호자산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다양한 경로로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의 관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3자 기관이 암호자산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암호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암호자산의 변동성과 시장 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은은 "암호자산 관련 국제 논의 및 공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적으로는 암호자산 규제마련 등의 정책 대응을 위해 정부당국과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암호자산 시장상황에 대해 기술발전을 예의주시하고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연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