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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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최종수정 : 2018-07-05 15:06:40

[기자수첩]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한용수 정책사회부 기자
▲ 한용수 정책사회부 기자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취약한 분야를 꼽자면 단연 교육이다. 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면서 높은 국정수행 지지를 받고 있다. 교육분야가 유일하게 발목을 잡는다. 이 가운데 대입 제도 개편과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역대 최약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대입 제도 개편의 경우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대입 제도를 바꾸기로 했으나 1년 유예해 2022학년도 개편으로 늦췄다. 지난해 정권을 잡은지 약 3개월 만이라는 면죄부가 주어졌으나,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대입 개편은 논란이 크고 불투명하다. 학생 혼란과 불편은 최고조에 달했다. 대입 제도를 '단순하고 공정하게' 바꾸겠다는 정책 취지와 정 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당장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 이후로는 대입에 대해 손을 놓았거나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까지 국내 다수 대학들이 이 평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국내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호성 회장(단국대 총장)은 지난 29일 129개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과정 속에서 2단계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에 송구함을 전하고, 자율개선대학의 비중을 좀 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학 평가에 대한 대학 사회의 우려를 전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대교협은 이날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조사와 연구를 담은 발제문을 통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문제를 조목 조목 비판했다. 김창수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발제문을 보면,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가 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비교해 대학에 대한 진단과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전히 획일적인 평가를 통한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대학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가로막는다고 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3%가 '정부주도의 평가가 필요없다'는 결과를 인용하면서 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이러면서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김상곤 교육부장관 교체설도 정부 내외부에서 흘러나온다. 후임자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과 기자 출신 정치인 박영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교체 시기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는 8월 이후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이 찬성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취지가 정당하다면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두 정책만 놓고 봐도 현 교육당국은 이런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 특히 교육정책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진로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정치적 계산없는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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