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스노우볼 이펙트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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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스노우볼 이펙트 현실화되나

최종수정 : 2018-07-05 10:50:54
트럼프와 시진핑은 포커판에 앉을까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가능성
▲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가능성
미중 무역전쟁 스노우볼 이펙트 현실화되나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I will make things worse for you, so that you will do something that I want.)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트럼프의 협상전략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무역전쟁 가능성은 제한적 (a low probability event)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사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브루스 카스만, JP모간 이코노미스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6일은 공식 방아쇠가 당겨지는 날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부터 연간 500억달러의 상대국 수입제품에 25% 추가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말의 전쟁'에서 '행동의 전쟁' 단계로 비화되면서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무역전쟁이 G2 갈등을 넘어 '미국대 비 미국(US Vs. Non-US)' 구도로 이어질 경우 '스노우볼 이펙트(Snowball Effect·눈덩이 효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세계교역이 위축되고 이는 세계경제 침체의 도화선이 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 미 수출액 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이 없지만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전체 수출은 6.4% 감소한다.

◆ 무역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어지는 불확실성

5일 재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6월 이후 미국의 천문학적인 관세 폭탄과 이에 대항하는 해당국들의 보복 관세 부과 및 국제기구 제소 등으로 무역전쟁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이 자국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했다. 멕시코는 별도로 미국산 철강을 비롯해 돼지고기, 사과, 치즈 등 농축산물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7월 1일부터 130억달러어치의 수입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철강에서부터 요구르트, 커피 등 식품까지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어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이미 (미국산) 대두에 대해 16%의 세금을 부과했고 캐나다도 우리의 농산물에 대해 무역 장벽을 설정했다"고 비난하면서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터키 정부는 미국이 터키에 수출하는 18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수입품에 2억 6700만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매긴 미국의 관세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WTO 제소 절차와는 별도로 미국에 5억4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현재까지 관세가 부과된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미국의 무역전쟁이 중국 외에 다른 비 미국(Non-US)으로 격화한다면 미국 수입액의 17.5%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비 미국의 보복관세도 하나 둘 현실화되며 그 규모가 누적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 수출액의 7.25%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보에 따라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면서 "무역분쟁의 규모가 점차 커지며 글로벌 교역·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공교롭게 타이밍이 맞은 것일 수도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확대와 무역전쟁 이슈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축소 국면과 맞물려서 영향력이 더 부각되고 있다. 연준은 이미 자산을 줄여가고 있고 올해 하반기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완화를 중단해 글로벌 유동성 공급은 이제 축소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 스노우볼 이펙트 현실화되나
자료 대신증권
▲ 자료=대신증권

◆ 미·중 무역전쟁으로 韓 0.50%p↓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깊이는 상상 이상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제재규모가 1500억달러가 되면, 미·중 GDP가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과 캐나다도 7월부터 미국 대형 이륜차에 보복관세를 표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인상으로 무역비용이 10% 오르면, 전 세계 GDP가 1.4%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 둔화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 한국의 중국 경제의존도는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다. 지난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50%포인트(일본 -0.25%p, 세계경제 -0.23%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차질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의 0.5%(명목 GDP의 0.2%)로 추정된다. 또 추세가 지속할 때 수출차질은 2017~2020년 중 수출의 0.8% 수준까지 확대된다.

무역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수출이 약 0.41%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조사 개시 직후부터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2~3년간 하락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 교역 둔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 규모로 수출의 약 0.05% 감소한다.

3%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금융센터 강영숙 연구원은 "달러 강세,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는 중국 성장둔화와 유가 상승에 취약하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SBC는 "한국은 교역조건 악화와 유가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장기평균인 GDP의 3% 수준(2017년 5.1%2→018년 3.8%)까지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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