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낙인과 낙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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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낙인과 낙원 사이

최종수정 : 2018-07-03 15:39:25
 기자수첩 낙인과 낙원 사이

'낙인(烙印)'. 씻기 어려운 불명예를 말한다. 주택 시장에도 낙인이 여럿 존재한다. 할인 분양, 하자 아파트, 부실시공 단지…. 이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낙인은 미분양이 아닐까. 서울과 지방 간 주택 가격·거래 양극화가 심해지며 불 꺼진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레 '미분양 낙인'이 찍힌 지역도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에 육박했다. 숫자로 보면 위기감이 덜하다. 그러나 지역별 적체를 따져보면 심각하다. 전국 미분양 주택 5만9836가구 중 5만3가구(83.6%)가 지방에서 나왔다. 준공 후 5년이 된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서 월등히 많다. 서울은 47가구, 세종은 제로(0)다. 반면 충남에선 2863가구, 경북 1615가구, 경남 1599가구, 충북 1304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집을 살 때는 보유 가치 또는 미래 가치를 따진다. 향후 집값이 오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다. 그리고 지방에선 좀처럼 볕이 안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는 이가 없어도 공급은 과잉이고 재건축 규제, 보유세 도입, 금리 인상 등의 악재만 잇따라 한동안 이런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국지적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분양이 증가하면 일대의 집값이 우수수 떨어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 하지만 정부가 특정 지역에만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경우 '미분양 지역'에 대한 낙인이 더 깊게 새겨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인 8·2 대책에서도 이를 우려해 국지적 완화 대책이 빠졌다는 후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 그 사이 지방에선 미분양과 집값 하락으로 신음하고, 서울에선 '로또 청약' 등을 기대하며 앉아서 돈을 번다. 서울과 수도권만 낙원인 셈이다. 지난 2009년이 떠오른다. 당시 미분양 가구는 17만에 육박해 주택 시장의 경고등을 켰다. 정부는 2·12 대책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 등으로 매매를 부추겼고, 빈집털이(미분양 가구 분양)에 성공했다. 그러나 3~4년 만에 미분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2년엔 정부가 이전과 비슷한 내용의 9·10 대책을 내놨다. 효과는 미미했다. 2011년 12월 6만9807가구에서 점차 줄다가 2012년 9월엔 오히려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일시적인 유인책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셈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낙인과 낙원 사이를 좁혀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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