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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일문일답]"삼성그룹, 자본적정성 100% 미만 떨어지진 않을 것"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삼성그룹의 경우 107%포인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과의 일문일답.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나.

"업종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카테고리별로 위험이 편중되어 있는 지 평가하기 위함이다.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 특정 금융상품에 주력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금융그룹을 카테고리 별로 평가를 하고 위험관리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 이 내용으로 초안에서 수정했다기 보다는 명확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잠정)에 따르면, 집중위험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산출이 가능하나.

"집중위험은 아직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시뮬레이션에서 제외했다. 삼성은 전자 주식 때문에 집중위험 영향을 받겠지만 이는 입법과정에서 세부안이 정해져야 적용할 수 있다. 이번 계산에서는 빠졌지만 집중위험을 감안하면 100%대 초반이 나올 것 같다."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잠정)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어떻게 221%에서 107%가 감소하나.

"삼성그룹의 경우 현재 자본비율은 적격자본 57조1408억원을 필요자본 17조3738억원으로 나눠 328.9%다. 하지만 당국의 금융그룹별 자본규제안이 적용된다면 적격자본에서는 중복자본 6조2933억원이 빠지고, 필요자본에는 6조886억원이 더해져 221.2%로 107.7%포인트가 빠진다.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 대한 익스포져가 28조원 정도다.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한도 선정방식을 적용하면 19조나 20조를 상회한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 얼마나 추가자분을 얼마나 부과를 하느냐도 큰 변수다. 삼성전자의 자본비율이 집중위험까지 반영하게 되면 170%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하면 자본비율이 114%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삼성그룹의 현재 자본기준이 30조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러사항을 종합해도 100%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자본적적성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기간을 두고 해소하나.

"금융그룹은 집중위험의 경우 6월말 현재 이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경과규정을 통해 3~7년에 걸쳐 필요자본을 분할해 적립토록 하되 7월 이후 신규로 초과한 부분은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입법안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 기준을 선정할 것이고, 100% 밑으로 하락하면 최대한 적절히 맞춰야한다. 외국에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 사례를 봤을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같다. 바젤규제는 7년, 유럽연합(EU)도 수 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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