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2일 복귀 文 대통령, '속도·체감' 중요해진 경제 어떻게 챙길까

靑 경제팀 인사, 규제회의 전격 취소등 '속도감' 부족탓, 경제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휴가에서 복귀해 하반기 국정을 본격적으로 챙길 예정인 가운데 한국 경제에선 이제 '속도'와 '체감'이 중요하게 됐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문제가 빠른 속도로 풀려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 문제가 상대적인 속도전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이달 중순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3% 성장을 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일자리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내수 등도 부진한 모습이어서 뚜껑이 열리게 될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지금과 앞으로의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가 관건이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감기몸살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연가를 낸 문 대통령은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쌓인 피로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쉬는 동안 정식 보고 또는 메모 형태 등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휴식을 끝낸 문 대통령에게 경제 문제가 당장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내에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통째로 교체했다. 취임 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으면서 일자리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사실상 경질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6일 인사를 발표하면서 교체 이유에 대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하며 '속도'를 강조했다.

취임 후 지난 1년이 경제정책 등에 방향을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이젠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때가 됐다는 의미다.

아래 두 수석을 한꺼번에 내보내고 일부에선 이를 놓고 경질성 인사라고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장하성 정책실장은 '슬픈 느낌'과 같은 의미인 '비감'했다는게 청와대측의 전언이다.

장 실장은 두 수석의 이임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방식대로 해석하고자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책임을 지고 떠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고,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직전에 취소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도 사실상 '속도감'이 문제였다.

관련 회의 자료를 받아든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용이 미흡하다"고 대통령에 일정 연기를 건의했고, 대통령도 "답답하다"며 연기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규제 점검 회의 연기를 위한 대화 자리에서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잡는데 지난 1년의 시간으로 충분했고, 이제부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하지만 복병도 만만치 않다.

우군이 될 줄 알았던 노동계가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을 놓고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각론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도 '가파른 인상'에 제동을 거는 등 반론이 거세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과 실제 고용시장 상황과의 괴리를 이유로 '고용시장 동상이몽'과 공급 주도에서 수요 즉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선회한 이후의 경기 흐름에 논란이 예상된다며 '경기, 다운사이클 논쟁' 등을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경기 판단에 얽매이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국내 경기 개선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고용시장 정책을 확대하고 금리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 소비 위축도 막아야한다"고 조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