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평화체제 구축 위한 '남북연합'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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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평화체제 구축 위한 '남북연합' 운영 필요"

최종수정 : 2018-06-29 14:56:44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연합'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은 29일 오후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평화, 그 문을 열다-비핵화 넘어 공영의 시대로' 심포지엄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특별강연했다.

강연에서 임 이사장은 "분단상황에서 평화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며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대로 '남북연합'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국가연합(EU)처럼, 남북연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이사장은 "남과 북은 '남북연합헌장'을 제정하고 남북연합기구를 설립 운영하면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임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군사력 증강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소극적 평화'에서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로 전환하고 ▲정통성 독점과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 분단 고착 평화체제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체제'를 구축하고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종전 합의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마련해 '종전 선언' 또는 '종전협약(가칭)'을 채택하며 ▲종전협약의 조치사항 이행으로 중요한 성과를 이룬 다음 군사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이사장은 종전 선언 이후 전쟁이 재개된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 힘의 균형이 담보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담보돼야 한다"며 "의도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군사력)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끝났다는 3자 '종전선언'보다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법적 효력을 갖춘 4자 '종전협약(가칭)'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다면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협약' 체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이사장은 종전협약에 남북과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 등이 망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합의 이행 속도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도 활성화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협상도 추진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이 교호작용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군사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협정에는 ▲평화보장 조치로서의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비무장지대 ▲대량살상무기 불보유 ▲군사력 균형 유지 ▲평화감시방안 등과 함께 남북연합 구성 운영을 통한 평화체제 확립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평화협정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정전협정체결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고 유엔안보이사회가 추인하는 '2+2+UNSC'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관련국들의 국내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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