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대출금리 부당책정 논란으로 여론의 철퇴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산금리 조사 대상이었던 10개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은행도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대출 금리 부당책정 사태가 지방은행까지 번져 골머리를 앓게됐다.

◆ 금감원 지방은행 자체점검 지시

금융당국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에서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3개 은행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부당 청구된 대출이자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이어 금감원은 점검대상이었던 10개 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을 상대로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은 전반적으로는 모범 규준을 따르고 있으나 운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며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은행권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

◆ 은행권 향한 불신 커져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경제기관이 국민입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은행들이 금리를 가산하여 받아왔다는 조사가 나왔는데도 자체조사를 맡긴 금감원의 조치를 이해 할 수 없다"는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불합리한 금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이와 무관한 지방은행들은 대출 금리 '불신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금리조작 사태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나 항의는 비교적 적었지만 일부 은행의 일이 마치 은행권 전체로 일반화돼 그동안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와 소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명을 밝히지 않아 전체 은행권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혼란이 가중된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이번 금리조작 사태가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일이 아니어서 굳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것은 범죄나 다름없다. 신뢰가 기본인 은행이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시 한 번 금융당국에 주문한다. 불법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28일 "금융위원회,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의 세부내용을 신속하게 확정·출시하겠다"고 공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 하고 있고, 당국이 개선방향을 공표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당국이 금리조작 건에 덮기 모드에 들어간 것 같다. 자체점검, 모범규준에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