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리조작과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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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리조작과 채용비리

최종수정 : 2018-06-27 15:04:25
안상미 기자
▲ 안상미 기자

"허가낸 고리대금 업자들, 사기집단 조직, 도둑놈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를 환급하겠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금리산정 오류가 확인된 곳은 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 시티은행 등 3개 은행이지만 이미 분노에 찬 소비자들에게 어디 은행인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감독당국의 의도는 금리산정 과정이 어떤지 실상을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가운데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마음이 급했을 법도 하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건수나 금액은 모두 밝힐 수 없는 단계에서 검사결과를 내놓고 말았다. 당장 이달에도 잘못 산정된 과도한 이자를 내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 은행인지도 가르쳐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런 오류가 실수인지, 고의인지 '왜?'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성급함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고 말았다. 금융에 신뢰를 심어줘야 할 감독당국이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다. 대출금리 조작을 수사하고, 사기배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수조사 요구는 후폭풍의 시작일 뿐이다. 금감원은 일단 제외됐던 은행들은 자체 조사토록 한 뒤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믿음을 주긴 어렵다.

조작인지 실수인지 논쟁과 책임소재 공방을 넘어 최악의 후폭풍은 투명성을 앞세운 대출금리 산정 개입이다. 합리성을 전제로 한 자율산정이라는 감독당국의 목표와도 어긋나지만 소비자들의 공분에 편승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지금의 분위기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공개해야 할 판이다. 채용비리를 잡으려다가 모든 개성을 말살하고, 은행고시를 부활시킨 전례도 있기에 우려는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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