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파장] 증여 등 '집 다이어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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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파장] 증여 등 '집 다이어트' 나선다

최종수정 : 2018-06-25 13:37:49
구매보다 증여, 다주택보다 1개 고가주택…"그래도 세금보다 시세차익" 목소리 여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필두로 한 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을 내놨다. 총 4가지 시나리오의 공통 방향은 부동산 과대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 이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집 다이어트' 움직임이 예상된다.

2017 2018년 1 5월별 아파트 증여 거래 추이. 한국감정원
▲ 2017~2018년 1~5월별 아파트 증여 거래 추이./한국감정원

◆미리 증여 or 똘똘한 집한채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우선 증여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주택을 파는 대신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보류'해 두는 방식이다. 증여 바람은 지난 4월 양도세 중과와 곧 시행될 보유세 개편이 맞물려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6217건으로, 전년 동기(1만7369건 대비 50.94%(8848건) 증가했다.

서울에선 그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38건으로, 전년 동기(2741건) 대비 113%(3099건) 늘었다. 강남4구에서 1~5월 증여된 아파트 수는 2539건으로 1년 전(907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증여 건수(2429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엔 보유세 개편안 구체화에 증여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게 된다.

작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7408건으로, 지난 2006년 감정원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올 들어선 한 달에 5243건씩 증여가 이뤄지며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5월 서울 아파트 월평균 증여 건수는 3474건에 불과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자들 사이에선 이미 증여가 많이 이용돼 왔다"라며 "증여는 합법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세 개편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3안)를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최고 세율 인상 시 10억~30억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 부담(최대 25.1%)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지방 등 일부 물건은 처분하고 서울 등 상승 여력이 충분한 주택에만 투자를 집중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2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 라고 적힌 매물 정보가 많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 지난 22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라고 적힌 매물 정보가 많이 붙어있다./연합뉴스

◆ "그래봤자 시세차익이 더 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보유세 개편에 따른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개편안 시나리오 내용이 예상 가능했고,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나온 개편안은 예상했던 내용이고, 단기적으론 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 개정하면 장기적으로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관측했다.

특히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보다 시세 차익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잠실의 한 중개업자는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선 다주택자들이 매년 보유세로 수 천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종부세가 몇 백만원 더 나온다고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며 "아울러 시세 증가폭이 세금 증가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집을 팔만한 요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갭 투자를 통해 소액으로 여러 지역에 주택을 샀거나 현금동원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 입장에선 보유세가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며 "그런 분들에 한해서 처리하는 물건이 나오겠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다주택자를 통해 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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