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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정부 규제에 주택경기 경착륙 우려"

-부동산 매매거래 감소, 집값 하방 압력,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균형잡힌 정책 필요"

더 이상 부동산 투자로 돈 벌기 힘들어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비우호적인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주택 시장 위축을 예상하고, 정부의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가 보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림'

지난 21일 부동산114가 개최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입을 모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하반기 실물 경제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예상했다.

주 실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침체기에 들어갔다"라며 "하반기에도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비우호적 기조가 지속되고, 실물 경제가 침체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계획이 마련돼 있어 하나의 정책이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현 정권이 끝날 때까진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익을 내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하반기 집값 하방 압력이 크다고 봤다.

김 실장은 "지방 선거에서 현 정부의 결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정부의 모습도 (현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미 10년 동안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입했고 강도가 깊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상승세가 꺾인 수준이지만 지난달부터 전국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며 "하반기엔 입주물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재건축 시장의 약세, 서울과 지방 간 초양극화 강화도 예견되고 있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도 "계속되는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하락, 주택 규제 강화 등이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청약 결과 등을 감안하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 수요가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6~8월에 공급 물량이 쏟아져 신규 입주가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라며 "올 들어 전세 값도 내리기 시작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1일 부동산114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에서 주제발표자 및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채신화 기자



◆ "양극화 해소·주택산업 인식 전환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침체,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용동 대기자는 "주택시장의 인위적 안정보다는 불안을 잠재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예비 택지지구를 지정해 유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이 부족하지 않은 시대에는 정부가 지방과의 역할을 수평적으로 재분배하고, 근본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며 거주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공적제도나 보호정책이 미비한 상태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격 중심이 아니라 가구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 단지 안에서도 비동조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자산의 75%가 주택이라 노년층에겐 가장 큰 노후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지속하려면 지역격차를 감안한 정책 균형이 필요하다"며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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