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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연다

최종수정 : 2018-06-22 14:40:14

서울변호사회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25일 오후 2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1층에서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지난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시국모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변론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강조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많은 변호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법원 스스로에 의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인 염형국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좌장은 서울변회 회원이사인 김지영 변호사가 맡는다.

첫 주제인 '현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과 경과' 발표는 서울변회 인권이사 정영훈 변호사가 맡는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오지원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태 향후 전망'을 발제한다.

이어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향후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 경향신문 이범준 법조기자가 참여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토론회는 재판제도의 개선, 사법행정제도와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윤리와 책임성 강화, 법관 독립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사법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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