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남일 아닌 난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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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남일 아닌 난민문제

최종수정 : 2018-06-20 17:59:41
 기자수첩 남일 아닌 난민문제

[기자수첩]남일 아닌 난민문제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몰리면서 이들에 대한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예멘 난민은 2016년부터 제주에 들어왔다. 당시 신청자는 7명이었다. 지난해에는 42명이 신청을 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는 올해들어 급증했다. 지난 4월까지 90명으로 늘었으며, 5월말 기준으로 500명을 넘겼다.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이 늘어난 이유는 제주도가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1일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국에 포함시켰다. 현재 예멘을 비롯해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이 무사증 입국불허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예멘 난민과 관련해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사증 및 난민 제도를 비판하고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난민에 대한 가짜 정보로 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됐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리 정부가 난민 한 명당 매달 138만원을 지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난민 생계비 지원액은 1인당 월 43만2900원이며, 취업을 하기 전 6개월까지만 지급된다. 이렇게 되니 이들은 난민 신청만 해도 생계비 등을 지원해주고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취업까지 허용하는 현행 난민법이 난민 유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한다.

결국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제주도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영향 받는 상황을 우려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냈으며, 2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정부는 난민과 관련된 인도적 문제와 난민 유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수용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정부는 예멘 난민에 대한 방침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업종 위주의 취업 ▲예멘 난민에게 식자재·빵·밀가루 등을 지원 및 의료지원 ▲순찰 강화 및 범죄 예방으로 충돌이나 잡음 방지 등이다.

난민 문제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난민 보호가 국민과 인간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난민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제 우리는 난민 문제로 고민하는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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