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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보호무역과 안보 앞세운 미국 때문에 긴장하는 국내 IT업계

2018 MWC에서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오른쪽 두번째)이 화웨이 부스를 방문해 새로 개발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LG유플러스



지금 전세계에 '미국 우선'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강력한 미국발 폭풍이 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보호무역 정책에 이어 미국 의회까지 '국가안보'를 우선으로 외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상황이 됐다.

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에는 국방예산안과 함께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이면서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4위를 기록한 ZTE는 국제사회의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에 7년 동안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거액의 벌금 납부와 경영진 해체 등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이에 ZTE 제재 해제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반발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 법안을 제출한 결과가 이번 미 상원 국방수권법 통과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다음 목표가 또다른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2월 미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합동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미국 하원은 화웨이 통신장비들이 중국 정부의 첩보수집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내 IT업체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5세대 통신(5G) 주파수 경매가 끝나면서 내년 3월 상용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를 쓸 지 고민에 빠지게 됐다.

그간 국내 이통사는 삼성전자나 에릭슨, 노키아의 장비를 주로 도입했다. 그런데 2013년 LG유플러스가 4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화웨이 장비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앞선 기술력에 가격도 저렴한 편인 화웨이 장비를 쓰면 초기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노골화되면서 보안 우려가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화웨이의 장비가 정보 수집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불신이 문제다. 최근 호주 정부가 화웨이의 5G 장비 입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LG유플러스는 4G망을 구축할 때 미 정부의 우려로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일부 지역에선 화웨이 장비를 쓰지 못하기도 했다.

긴장하는 건 이통사 뿐만이 아니다. 애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전자도 '미국 우선'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은 추가 관세를 면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중 강경 조치가 애플의 중국 내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성 설득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아이폰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약 5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평결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지만 배상액 규모에서 분쟁이 이어졌다.

애플은 총 10억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고 재판을 거치며 금액은 5억4800만달러로 줄었다. 2016년 미 연방대법원은 배상액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미국 배심원단은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 5억3900만달러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제 삼성이 제기한 재심 판결에 '미국 우선'의 분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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