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입규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에 따른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발생한 수입규제 제소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일국의 조치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철강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확대·강화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태양광·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개최 예정인 ASEAN 고위경제관리회의, G20 통상장관회의,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등 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법률·회계 전문가 및 업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재 14개 공관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