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관련 국공채 발행 때 국민연금 공공투자" 강조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 시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다. 다만 지금껏 '감감무소식'으로 일각에선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열린 2018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참석 위원들 사이에 공공부문 투자 문제가 논의됐다.

기금운용위는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의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노동자 대표 3명·지역가입자 대표 6명·민간 전문가 2명) 등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 등 공공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여태껏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나 예산확충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이런 공공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지적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보육시설과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할 경우 국민연금이 공공투자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아직 관련 국공채가 발행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투자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관련 국공채를 내놓으면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투자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시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 공공적,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 운용의 일반 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육, 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