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선언 1년이 지나면서 원자력발전의 축소정책은 속도가 붙고 있지만 대안 전력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 본격화로 전력공급 대안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우려도 부각되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비중을 높이는 중장기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3020 등이 있다.

여기에는 지난주 조기폐쇄를 결정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백지화된 천지·대진 원전사업계획이 이미 반영돼 있다. 정부는 이미 해당 원전을 폐쇄 또는 백지화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비를 세우고 있던 셈이다.

이 자료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도 담았다. 향후 축소되는 원자력발전 전력공급량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우선 전력 공급계획을 보면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은 2017년 기준 22.5GW(기가와트)에서 2030년 20.4GW로 줄어든다. 여기에는 지난주 백지화된 천지·대진 외에도 신한울 3·4호기의 사업 취소가 반영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앞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친 뒤에 취소 여부가 확정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전 사업 취소 대상 6기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7년 기준 15.1GW에서 2030년 63.8GW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태양광 발전이다. 전체의 36.5GW로 57%를 차지한다.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7.7GW로 재생에너지 중 28%를 맡는다.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건축물 또는 방음벽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도입되면 태양광 전기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을 발전 공기업들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발전 공기업들은 20년간 의무적으로 이 전력을 고정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이전에도 있던 제도지만 과거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또한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의 조치로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도입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한다. 정부는 건축물과 농촌 지역에 태양광 설치 확산을 막는 규제는 철폐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간척지와 해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풍력발전 설비를 추진한다. 이 경우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채권이나 펀드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 수요 측면에서는 2030년 연간 667TWh(테라와트아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7년 전력 수요 507TWh에서 연평균 2.1%씩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계산한 값이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관리 기기 품목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공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전력 수요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2030년 전력 목표수요는 579.5TWh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남아 있다. 우선 전기차의 보급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가 가장 큰 변수다.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0년에 전기차 100만대가 보급될 것을 가정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시장 상황에 따라 전기차 보급대수가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른 전력 수요가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공급측면에서도 불안함이 있다. 계획대로라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구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현재까지는 재생에너지가 대체하지 못하는 원전 생산전력을 천연가스를 통해 충족할 수 있다"며 "그러나 원유가격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다면 전력 공급 또는 가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석탄 발전 감소로 인한 전기료 인상도 잠재적인 문제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최대한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전 감소 및 태양광 전력생산 증가로 인한 전기료 원가 인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h당 발전원별 단가는 원자력이 68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석탄화력은 74원·천연가스(LNG) 101원이다. 신재생에너지는 157원으로 가장 비싸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비싼 이유는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의 가격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태양광 모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아무리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내려도 원전의 발전 비용보다는 비쌀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이 줄어들면 전기료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기료 인상 예측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