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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출국 아동 수당 지급 그만" 법무부, 복지부에 출입국기록 제공

최종수정 : 2018-06-18 15:33:44

법무부가 9월부터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아동 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법무부는 아동(0∼5세)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와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협조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해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받는다.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보험료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 등 출입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총 48곳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부처 요청 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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