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압승, 재건축 규제 기조 이어갈듯…일부 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다른 전망도

6·13 지방선거 후 재건축 시장을 향한 우려와 기대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쥔 여당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건축 규제를 더 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지역 당선인이 경기 부양을 담은 공약을 내걸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도 존재한다.



◆ 서울·경기·인천에선 '재건축 뒷전'될 듯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후 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에 칼날을 들이민 가운데 지방 정부(자치단체)까지 여당이 장악했기 때문.

이번에 당선된 수도권 시·도 지자체장의 공약만 봐도 그렇다. 서울·경기·인천에선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으로 방점이 옮겨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프레임을 공고히 하게 됐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박 시장은 뉴딜 및 재초환으로 마련된 재원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지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등 재초환이 적용될 단지는 부담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 시장이 지난 8년간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온 만큼 한강변 재건축 단지 층수 제한 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방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주택을 보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약으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택, 신생아 출산가정 아이사랑 공공임대를 특별공급도 공약했다. 그는 또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맞춤형 특화 리모델링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도 비슷한 분위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는 공약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보유세 개편안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해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보유세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어쩌나

그러나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에 담은 후보도 대거 당선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전망이 나온다.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 지자체장 당선인은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힘을 보태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압구정 현대,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구제책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건축 활성화, 관리처분인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공약에 담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도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밖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공약했던 후보들이 당선됐다. 일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당선인의 공약 등에 따라) 약간의 규제 완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부나 서울 시장, 여당의 기조가 정반대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여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당분간 재초환 시행, 재건축 안전 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 연한(30년→40년) 연장 등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강력한 정책은 시장은 잠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거 공급 관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