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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자수첩] 이젠 경제다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된 때가 없었다. 가게 열고 처음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휴대폰 가게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지인이 최근 전화통화에서 한 넋두리다.

20년 가까이 장사를 했지만 최근같이 돈 벌기가 힘에 부쳤던 적이 없었다는 게 전화기 너머 들려온 지인의 목소리였다.

경제가 심상치않다.

최근 나온 고용지표가 우선 이를 잘 설명해준다.

취업자 증가 폭은 최근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밑돌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0.5%를 기록한 5월 청년실업률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와 한창 일 할 나이인 15~29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평균 실업률의 두배가 훌쩍 넘는 청년실업률 악화는 개선될 기미 없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현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질 않고 부정적 파급효과만 더욱 도드라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을 많이 받아 살림이 폈다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주니 못살겠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인은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평가절하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내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대기업은 글로벌화라는 명분으로 모두 외국으로 나간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외국기업·국내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표가 나질 않고 있다. 들어온 기업은 매력을 느끼지 못해 추가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아예 문을 닫고 짐을 싸는 분위기다.

외국기업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 청사진만 가득한 드넓은 새만금과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던 시화호는 낚시꾼들로 넘쳐난다.

고용 창출, 투자 유치, 가계 자산 형성, 소득분배 등은 온데 간데 없이 국내 경제가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경써야 할 것은 바로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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