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미국·중국)의 신 아편전쟁에 한국경제가 중독(경제성장률↓)될 위기에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도 7월부터 미국 대형 이륜차에 보복관세를 표명하면서 무역전쟁은 확전되는 분위기다.

G2 갈등이 세계 각국의 무역전쟁으로 퍼진다면 한국 경제는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韓 0.50%p↓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깊이는 상상 이상이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제재규모가 1500억달러가 되면, 미·중 GDP가 0.3~0.4%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과 캐나다도 7월부터 미국 대형 이륜차에 보복관세를 표명했다. OECD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인상으로 무역비용이 10% 오르면, 전세계 GDP가 1.4%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 둔화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 한국의 중국 경제의존도는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들 중 가장 컸다. 지난 2016년 IMF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50%p (일본 -0.25%p, 세계경제 -0.23%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차질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의 0.5% (명목 GDP의 0.2%)로 추정된다. 또 추세가 지속할 때 수출차질은 2017~2020년 중 수출의 0.8% 수준까지 확대된다.

무역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수출이 약 0.41%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조사 개시 직후부터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2~3년간 하락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 교역 둔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 규모로 수출의 약 0.05% 감소한다.

◆무역전쟁과 외환시장, 신흥국 통화 변동성 확대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IMF에 따르면 A라는 국가가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모두 A 국가의 성장률은 하락한다. 특히 일방적 관세부과보다 보복관세 부과 때 성장률 하향 충격은 더 크다.예로 국가 A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2년차에 성장률은 0.09% 감소하는 반면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국가 A의 성장률은 0.25% 감소한다. 장기적으로도 관세 부과는 국가 A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영향으로 작용한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전세계 수출과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는 '교역 악화→투자 위축→전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이란 악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리암 카슨(Liam Carson)은 파이낸셜타임즈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부상은 신흥국의 중장기 무역 전망에 위험 요소이며,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서 무역 전쟁 그 자체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인 이유다.

특히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IMF는 보호무역주의가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 압력을 야기한다고 경고해 왔다. KB증권 김두연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성장률을 낮추고 인플레 압력을 높이는 G2 무역분쟁은 글로벌 중요 중앙은행들의 상이한 행보를 더욱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 자본의 유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흥시장국 통화들의 변동성 확대는 이전보다 커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