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율 증가..."서민지원대출 확대해야"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저축은행 연체율 증가..."서민지원대출 확대해야"

최종수정 : 2018-06-17 13:47:23

2017년 사잇돌 대출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 금융위원회
▲ 2017년 사잇돌 대출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금융위원회

#. 계약만료로 또 다시 취업준비생이 된 A씨(32)는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받은 소액대출이 갚기 버거워지자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최대 만 31세까지만 대출이 가능했고 사잇돌 대출은 직장인 대상이어서 정부지원 대출은 받을 수 없었다.

잇따른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부실이 악화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시중은행 연체율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4.9%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던 취약계층이 가산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부실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햇살론 및 사잇돌 대출의 생계자금과 대환대출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환대출의 한도는 최대 2000만원, 생계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제도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취업준비생의 연령대는 올라가고 있지만 햇살론의 경우 29세(군필자의 경우 31세)이하로 한정되어, 구직기간이 길어진 30대 구직자를 취약계층으로 몰 수 있어서다. '대출금액'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지만 '대출대상'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2017년 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 대출의 대출액 비중은 7등급이 49%로 높았지만 8·9등급은 각각 6.1%, 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제도도 이용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에 저축은행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 8·9등급의 경우 장기간 연체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이 승인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며 "8·9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겐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계대출 차주를 위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고,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면서 "저축은행이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인이 박하지 않도록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에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배너
토픽+
오늘의 메트로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