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이유미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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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이유미 2심도 실형

최종수정 : 2018-06-14 15:24:5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4일 2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고 귀가 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범종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4일 2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고 귀가 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이범종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1)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39·여)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5) 변호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유미씨의 제보 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은 이씨의 남동생 A씨(3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재판이 끝나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아래, 국민은 선거를 통해 누구를 뽑을 지 결정하기 위해 후보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면서도 "빈약한 근거로 제기한 의혹은 나중에 유권자 선택에 오인을 일으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씨는 지난해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 관련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가짜 증언이 들어있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가짜 제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관련 자료를 수일간 독촉하고 강하게 요청해 받았다"며 "자신이 요구한 모든 내용이 자료에 들어있다는 점을 의심해야 함에도 진실을 검증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끌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제보자 보호 명분으로 신원을 감춘 점, 두 사람이 사실 확인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양형 사유에 참작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나는 이씨에게 어떤 압력도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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