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파수 팔아 '방송' 지원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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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파수 팔아 '방송' 지원하는 정부

최종수정 : 2018-06-14 17:23:25

 기자수첩 주파수 팔아 방송 지원하는 정부

15일 차세대 네트워크 상용화의 초석이 될 5G 주파수 경매가 열린다. 최저 입찰액만 3조3000억에 달하는 통신 업계 '빅 이벤트'다. 정부가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국가의 핵심 자원인 주파수에 할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들이 경매를 통해 입찰된 가격으로 사용 기간 동안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면, 정부는 이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일종의 세금을 받는 셈이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경매가 지나치게 과열돼 경매대금이 치솟으면 과도한 비용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밑그림이 될 5G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할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사업자는 사활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걷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어떻게 쓰일까. 2011년부터 열린 3차례의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받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모두 6조2410억원에 달한다. 이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각각 55대45의 비율로 나눠서 귀속된다. 그러나 두 기금이 정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등 통신 소비자를 위해 사용된 비중은 지난해 전체 1조3797억원 중 1.8%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통신과 무관한 방송 콘텐츠 진흥 사업이나 미디어 다양성 사업 등 방송 콘텐츠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재주는 이통사가 부리고 돈은 지상파가 끌어 모으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주파수 비용이 과다해지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를 높여 비용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는 정작 주파수 대가를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서 되레 사업자의 목만 조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 업체인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추진 등 요금인하 정책으로 SK텔레콤은 2019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KT는 4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등급 추락의 '경고등'까지 켜진 셈이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가가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주파수 할당대가가 통신서비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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