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세기의 核담판'서 CVID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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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세기의 核담판'서 CVID는 빠졌다.

최종수정 : 2018-06-12 18:42:32
트럼프, 기자회견서 "김 위원장이 모든 곳 비핵화할 것" 밝혀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왼쪽 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핵화는 있었지만 CVID는 없었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이같은 골자가 담긴 공동성명에 함께 사인을 했다.

비핵화 문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였다. 그만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가장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한 것도 바로 비핵화 문제였다.

특히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선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주장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 하루 전인 지난 11일에도 "북한이 CVID에 착수한다면 이전과는 다르고 전례 없는(different and unique)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CVID를 약속해야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할 만큼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곧 CVID였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CVID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지를 보고 싶어한다"고도 말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주도하는 양국 실무진이 정상회담 하루 전날 밤 늦게까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CVID'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담 뒤 두 정상이 각각 사인한 공동성명에는 CVID가 없었다.

대신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실제 이날 공동성명을 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이 세 번째 조항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비핵화와 관련해선 미국이 북한에게 다소 양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 대해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통크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반발해온 'CVID' 표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국외 반출, 국제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이른 시일 안에 관철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이행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작전상 후퇴'를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든 곳(the whole place)을 비핵화할 것"이라며 "그가 이제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김 위원장)는 내 생각에 자신의 나라를 위해 아주 멋진 뭔가를 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처럼 공동성명에는 CVID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2009년 4월 당시 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다시 북한에 복귀시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해 북한이 향후 제출할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영변 핵시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포함된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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