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투기는 안 되고 로또는 되고?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기자수첩] 투기는 안 되고 로또는 되고?

최종수정 : 2018-06-11 15:33:07
 기자수첩 투기는 안 되고 로또는 되고

정부는 투기를 싫어한다. 가상화폐가 광풍을 일으키면 '바다 이야기'와 견주며 규제책을 내놓고, 장외 주식에 돈이 몰리면 감독에 나선다. 이런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장치다. 그러나 투기가 끝나면 새로운 형태의 투기가 나온다는 게 문제다.

부동산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굵직한 대책(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세 번이나 내놨다. 이 외에도 9·5 대책이나 11·29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였다.

'더 이상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의 시그널은 확실했다. 시장도 이해한 듯 보였다.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폭은 매주 줄어 들었고, 기존 아파트 시장은 '거래절벽'이다. 투자자의 투자 범위도 넓어졌다. 은행 수신고가 늘고 P2P(개인 간·Peer to peer) 투자 거래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부동산 만큼 가만히 앉아서 높은 수익률을 얻는 투자처가 없다는 걸 깨닫기도 한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는 피하면서 시세차익은 올릴 수 있는 '로또 분양'에 눈길을 돌렸다. 분양가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것이다.

로또 아파트는 그야말로 로또다. 당첨만 되면 입주할 때쯤 2억~3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 '신길파크자이'도 인근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아 시세 차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일단 분양만 받으면 3억원 가량을 버는 셈이다.

물론 가장 간절한 건 수요자다. 지난 9일 신길파크자이 견본주택에 어린 아이를 안고 온 30대 여성은 "시세 차익은 기대도 안 한다"라며 "이 일대에서 분양가가 낮아서 혹시라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진 않을까 해서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수요자들 속 투자자들도 로또 청약에 가세하면서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꿈은 이루기 힘들어 보인다. 국토부가 최근 청약 과열이 의심되는 서울·과천의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불법 청약사례가 69건이나 적발됐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더 촘촘한 사전·사후 대책이 필요한 때다.


배너
daum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