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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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 '빛 좋은 개살구?'

최종수정 : 2018-06-11 11:21:52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인 A씨(40)는 최근 중·저 신용자를 위해 중금리 대출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다.

정부가 중·저 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정작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의 소외가 일반화되면서 저신용자가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을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하반기부터 민간 중금리 대출을 신용등급 4~10등급에 70% 이상 공급하고, 가중평균금리를 18%(2017년)에서 16.5%로 인하·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대상에 저신용자(7~10등급)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민간 중금리 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저축은행의 4~7등급 대출액 비중은 78.4%였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중금리 대출 등급을 4~10등급으로 확대하더라도 현 비중을 유지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70% 이상 공급은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 KCB신용등급·NICE신용등급 2017년
▲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KCB신용등급·NICE신용등급(2017년)

특히 중금리 대출 가중평균금리를 18%에서 16.5%로 인하하면 저축은행은 4~6등급 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여 저신용자의 소외현상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 7등급 이하 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위험성이 높아 승인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7등급 이하 신용대출을 늘리는 것보다 4~6등급 신용 대출비중을 높이는 것이 저축은행 입장에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불량률은 1~6등급 0.5~1.93%, 7~10등급 6.46%~34.79%로 저신용자 불량률이 1~6등급 신용자보다 최대 30배 이상 높았다.

문제는 앞선 금융권의 저신용자 소외현상이 고금리 대부중개업의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대부업체 거래자의 주 신용등급은 7~10등급으로 119만1000명(2017년)에 달했다. 저신용자 대출액 비중이 확대되지 않는 한 고금리 대부중개업의 주 이용자는 또다시 저신용자일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 거래자 기준등급별 대출현황 NICE신용평가 2017년6월
▲ 대부업체 거래자 기준등급별 대출현황/NICE신용평가(2017년6월)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저신용자를 위해 사잇돌 대출 등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대출원가가 높아 금리를 낮춰 저신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저축은행의 주장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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