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101) 6·13 지방선거, 투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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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1) 6·13 지방선거, 투표 합시다

최종수정 : 2018-06-10 15:00:38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6·13 지방선거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태껏 그 어떤 선거보다도 치열한 선거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후보자들이나 정당과 선거에 관여하는 입장에서는 말 할 것도 없고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극적 관심과 냉소적인 입장이 극에서 극으로 대립하는 느낌이다.

우리는 왜 선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새삼스레 자문하게 된다.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라는 그럴싸한 명분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선거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극단적인 불신 하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과연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필자도 의문이다.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단 하나이다. 우리의 입장과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해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가시화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떠돈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덜 나쁜 놈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가장 나쁜 놈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이 얘기는 참 현실적이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참여가 그나마 정치에 리얼리티를 더 할 수도 있고 더 형편없는 정치현실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요즘 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TV토론회나 정책간담회를 지켜보면서 적잖은 답답함을 느낀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 및 토론은 없고 '네거티브'만이 각 행사의 컨셉인듯 하다. 누가 상대의 약점을 가장 잘 이슈화시키며 상대를 잘 비하하는지에 각 후보들은 혈안이 되어 있다. 물론 선거는 무조건 당선돼야 하기 때문이라지만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이번 6·13 선거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각자가 분명한 공약이 없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인기에 힙 입어 무조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 선거전략의 전부이고 반면에 야당은 아직도 현 정부를 명분 없이 발목 잡으며 경제를 앞세운다. 한 마디로 '아무말 대잔치' 만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변하기 위해 치루는 선거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향한 집단이기주의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을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인가, 정당의 승리와 유지를 위해 국민이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시정에서 해야 하는 공약을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자가 하고, 교육감 후보가 해야 하는 공약을 도지사나 시장 후보가 하고 있다. 변별력과 차별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후보의 공약들을 보고 어떤 유권자가 진심어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문화 및 정당정치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그만큼 형편없다. '선거'말고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아직까지는 어색한 것이 현실 아닌가.

대한민국의 선거문화와 정치가 사실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하지 못한 정당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이제 '인물론'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음을 실감한다. 거대 여·야의 줄세우기식 공천 후보들이 당선이 되더라도 현실정치에서 얼마나 소신 있게 국민의 뜻을 받들고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 않나.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와 선거는 이번 6·13 지방선거 후에라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 단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다 했으면 한다. 그것이 바로 '선거'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국민은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국민의 의무를 무조건 다 해야 한다. 다만 "그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다 했을 때는 그때는 국가가 의무이고 국민이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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