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Jump)!커넥팅] 노동시장 유연성 외면한 소득주도 성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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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Jump)!커넥팅] 노동시장 유연성 외면한 소득주도 성장 한계

최종수정 : 2018-06-01 00:14:13
정부 효율성 분야 세부순위. IMD
▲ 정부 효율성 분야 세부순위. / IMD

4차 산업혁명으로 거대한 변화의 파고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규제개혁 강화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들이 바짝 몸을 움츠리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규제의 강화, 노동시간의 획일적 단축 등이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들의 기(氣)는 갈수록 죽어가고 있는 실태다.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는 적극적 성장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심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려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확대돼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 전문가들의 걱정은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시장에서 고삐를 조이는 규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외면한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에 열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1.4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신호다. 경제팀에서는 그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고, 주 최대 52시간 근무는 법 개정 손질을 마치고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인 노동 개혁이 오히려 기업들을 움츠리게 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올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생산성·재정정책 등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기업 효율성 부문 중 생산성과 노동시장은 각각 35위에서 39위, 52위에서 5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장과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해 기업의 생산성이 약화됐다는 평을 받은 셈이다.

취업자 및 고용률. 통계청
▲ 취업자 및 고용률. / 통계청

고용시장은 살얼음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기업들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이 늘면서 3개월째 10만명 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장기간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다르게 말하면, 금융위기 시절과 같은 '고용 쇼크' 상황과 같은 셈이다.

특히 지난달 한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의 허리를 담당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고용 지수는 49.3으로 나타나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수별로 50 미만일 경우 인력 감축이 이뤄졌음을 뜻한다.

주 52시간 근무도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특히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인 근무 시간 적용이 문제로 꼽힌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업무 장소와 고용 형태, 시간이 자유로워 근무 시간을 규제한 정부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시간의 취지는 좋지만 ICT 기업의 경우 전통적 산업과 달리 시시각각 이슈에 촉각을 기울이고, 단기간으로 완수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많아 바짝 일을 하는 밤샘근무 등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인력을 많이 채용하면 해소될 문제일 수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답은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방향 선회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37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유연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노사 간 협력에서 130위, 정리해고 비용에서 112위, 임금결정 유연성에서 62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존 전통 산업에 종사하던 인력을 신산업으로 넘길 수 있는 인력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선진국은 노동 유연성을 위한 개혁조치에 착수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병 독일은 2015년부터 '노동 4.0'이란 이름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을 강화하고 채용이 쉽도록 계약직·파견근로·해고 등의 규제를 줄였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갖추지 않고 노동시장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 생산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유럽 최대 컨설팅업체인 롤랜드 버거의 이수성 서울사무소 대표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한국 정부의 현 노동정책은 기업의 막대한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를 초래한다"며 "근로 안정성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임금체계는 연공제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에서 성과급·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선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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