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 "학종·교과·수능전형 비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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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학종·교과·수능전형 비율 정한다"

최종수정 : 2018-05-31 14:03:03

- 공론화 범위에 '학생부·수능전형 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 '수능 전과목절대평가' 등 3가지 확정

- 수시·정시 통합선발 방안은 교육부로 반송

지난 4월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수능 정시 확대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입정시 확대 및 수능최저유지 입장의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 뉴시스
▲ 지난 4월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수능 정시 확대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입정시 확대 및 수능최저유지 입장의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 /뉴시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수능위주전형 등 전형별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시모집에서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정해진다. 당초 교육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수시·정시 통합선발 방안은 미뤄지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공론화 범위에는 ▲대입 선발 방법의 비율(학종·학생부교과·수능위주전형)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로 정해졌다.

우선 대입 선발 방법의 비율은 학생부위주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 선발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 방식이다. 각 전형 방식은 장단점이 있어 특정 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위주전형인 학종이나 학생부교과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 사안 역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폐지 주장과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맞섰다.

수능 평가방법은 지난해 8월까지 교육부가 추진을 검토하다 여론 등에 밀려 결정을 1년 유보한 사안으로 이번에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1안)이나 상대평가 유지(2안) 두가지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송안에서 제시했던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교육부 이송안 1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제외됐다.

이처럼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서 교육부가 이송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원점수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과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아울러 교육부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수시·정시 유지가 필요하다는 권고 형태로 교육부에 반송(반려)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반송 이유로 통합 선발시 학생부 등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이 확대돼 학생 부담이 증가하고 전형의 복잡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전형 기간이 짧아져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가 부실해지거나 공정성·신뢰성이 저하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전체 대학과 전문대의 전형 방법과 일정 조정, 수험생 응시횟수 조정 등 갈등과 혼선으로 대입 전형의 안정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관련 공약을 통해 '대입제도는 공정하고 단순해야한다'는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아울러 교육부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권고했고, 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EBS 연계율 개선 등에 대해서는 기술적·전문적 성격 등을 고려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추후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통지할 계획이다.

다만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으로 교육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 공론화 범위는 대입개편특위가 지난 4월 26일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4개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교사, 학생, 학부모·시민단체, 대학 입학처장, 대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협의회,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공론화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지만,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 범위에서 빼 교육부로 넘겼다.

추후 공론화 범위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된다. 이후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만 19세 이상 400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설문조사를 통해 공론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가 최종 권고안을 교육부에 전달하면 교육부는 8월 중으로 최종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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