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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Jump)! 커넥팅] 선제적인 과감한 투자가 '제2의 삼성전자'를 만든다

최종수정 : 2018-05-30 15:33:20
4차 산업혁명, 투자기반 성장 절실

글로벌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을 맞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벌이고 있다.

우리 기업 역시 선제적인 R&D 투자가 절실하다. 하지만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 제조업 가동률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수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찾아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조세지원 제도 등에 나서야할 때라고 지적한다.

 점프 Jump 커넥팅 선제적인 과감한 투자가 제2의 삼성전자 를 만든다

31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한 '글로벌 ICT R&D 1000대 기업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2015년 2931억 달러(약 316조원)에서 2016년 3026억 달러(326조)로 약 3.2% 증가했다.

2016년 우리나라 기업 투자액은 총 221억7000만 달러(23조9000억원)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7.3%에 달하는 127억 달러(13조7000억원)가 삼성전자의 투자액이다. 이를 제외하면 대만(151억 달러)보다 적은 94억7000억 달러에 그친다.

투자 분야도 미국의 경우 전체 R&D 투자에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AR·V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소프트웨어(SW)와 IT서비스 분야 비중이 2011년 43%에서 2016년 50%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하드웨어 중심의 ICT 제조분야가 2011년 95%에서 2016년 97%로 압도적이다.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제적인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하지만 제조업 가동률 하락과 그나마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투자는 감소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였던 2009년 3월(69.9%)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 재고도 쌓여가는 모습이다. 3월 기준 전달 출하량 대비 재고비율은 114.2%에 달했다.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8년 9월(122.9%) 이후 20여년 만에 최고치다.

수출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500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년 대비 수출이 줄어든 것은 2016년 10월(-3.2%) 이후 처음이다. 무역흑자도 66억 달러로 지난해 4월(129억달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투자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기준 전월 대비 투자 증가율은 올 1월 5.8%에서 2월 1.1%로 감소했다. 3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7.8%나 줄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투자 감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 같은 상황에 계속되면 결국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에 없다고 경고한다.

이상홍 IITP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ICT분야 R&D 혁신 추진과 긴밀한 기업간 협력을 통한 하드웨어 편중화 완화가 SW 중심의 투자 증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아무리 R&D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려 해도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제안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R&D 투자액은 25.5%, 연구원 수는 16.4% 증가했으나 R&D 투자공제율은 3.9%포인트(p)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이는 수년간 이어진 R&D 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이라며 "신성장 R&D가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반도체 외에는 산업 전반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앞장서 중장기적으로 각 업종별 경쟁력을 따져보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면서 제조업 미래를 준비하는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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