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념기획]점프(Jump)! 커넥팅/생산·포용적 금융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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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기획]점프(Jump)! 커넥팅/생산·포용적 금융의 시대

최종수정 : 2018-05-30 13:51:23
2018년 포용적 금융 과제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 2018년 포용적 금융 과제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국내 금융이 한 단계 점프(Jump)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심에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자리잡게 됐다.

특히 최근 금리가 오르고 빈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은 갈수록 강조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는 없애고 무한기회가 열렸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업권을 막론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높은 금리나 수수료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란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포용적 금융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거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 '포용적 금융' 본격 가동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다.

먼저 지난해 7월 말부터 카드수수료는 내렸고, 총 33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이 완료되는 등 포용적 금융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최고 금리는 연 24%로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최고 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 1조1000억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연체가산금리와 실손보험료 인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도 줄줄이 시행됐다.

정부는 올해 서민금융으로 총 11조2000억원을 공급해 서민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계획이다.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병사를 대상으로 한 저축상품은 월 납입한도를 2배로 늘리고, 서민·농어민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한도가 기존 각각 250만원,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올해는 포용적 금융의 정착을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집중 추진한다.

그간 사잇돌대출이 지난해 말까지 총 1조3000억원이 공급되는 등 중금리대출 시장을 이끌어 왔지만 전체적인 신용대출 시장규모나 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민간의 자체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7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 목표 금융위원회
▲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 목표 /금융위원회

◆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성장 지원

은행들이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려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 몇 년간 은행은 기업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 등 손쉬운 대출을 확대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안전한 자금공급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의 총대출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 말 48.8%에서 지난해 말 46.7%로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로만 한정하면 2010년 말 34.3%에서 2017년 말 26.3%로 하락폭이 더 커진다.

반면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보증대출 포함) 비중은 2010년 말 48.3%에서 지난해 말 65.2%로 16.9%포인트나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 경향이 심화됐던 셈이다.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따라서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은 가계·부동산 금융 중심의 시중자금 흐름을 기업금융으로 돌리겠다는 시도다.

지난 3월에는 성장지원펀드가 출범했다.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회수자금이 원활하게 재투자되는 선순환체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펀드를 통해 민간 중심의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며, 올해는 지난주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3500억원을 확대한 총 2조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4월에는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제도를 신·기보 등 공공기관의 신규 보증분부터 폐지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불가피한 경영애로가 발생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로 시행 이후 약 3000건, 1조원 규모의 보증이 연대보증 없이 발급됐다.

이달 들어서는 부동산 등 전통적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기업에 대한 금융도 담보나 보증, 매출·재무구조 중심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술금융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성장성에 기반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산금융이 잘 정착되면 창업, 중소기업이 보유한 600조원의 유무형의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향후 5년간 3만개 기업이 동산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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