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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기자수첩>트럼프가 싱가포르에 가야하는 이유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청와대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면서 말미에 전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1박4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선 이튿날 바로 미국에서 날라온 '북미정상회담 무산'이라는 비보를 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듣고선 아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형식도, 절차도 파격적이었던 2차 만남은 사실상 두 정상간 '번개모임'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사전에 국민과 언론에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선 양해를 구했다. 그만큼 급박했다는 이야기다.

그 사이 상황이 또 다시 급변했다. 28일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논의가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돌이켜보면 아직까지 풀지 못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북한과 미국이 1994년 10월 손잡은 '제네바합의'가 대표적이다. 북한이 핵을 동결할 경우 경수로 건설, 중유 공급,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네바합의는 결국 미국에 의해 지켜지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물꼬를 튼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햇볕정책은 '미사일 방어 체계(MD)'로 대표되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등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 미국과 북한이 2005년 당시 체결했던 '9·19공동성명'도 미국이 해외 은행에 있는 북한의 계좌를 동결하면서 휴지조각이 됐다.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전직 미국 대통령들은 적지 않은 과오를 범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에겐 없었던 파트너가 지금 트럼프 옆에 있다.

한반도 남쪽엔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 북쪽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또 다른 리더십과 개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 트럼프가 6월12일 싱가포르에 가야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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