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99) 정부는 기획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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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9) 정부는 기획사가 아닙니다

최종수정 : 2018-05-27 11:00:30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드루킹' 사건만 명명백백 밝혀지면 어수선한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방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와 같은 날이었다. 내달 12일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도 우연의 일치인지 6·13지방선거 바로 전날이다. 우연치고는 참 절묘하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까지 도입하여 지난 대선부터 여론을 조작하고, 인터넷과 언론을 사실과 다르게 몰고 가는 집권여당은 이제는 밝혀야 할 당연한 상황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시에 국민의 시선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정치 퍼포먼스를 이어나간다. 영화나 드라마 기획사에서 작품을 놓고 해야 하는 일을 현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잘 짜여진 드라마나 영화는 재미와 탄탄한 구성력이라도 선보이지만 기획에만 연연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정책이면 정책 무엇 하나 가시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복지와 혜택이 제공될 수 없다면 그건 그냥 쇼에 불과하다. 틀린 말인가.

지난 남북정상회담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필자도 그 점은 인정한다.

정부와 언론과 집권여당도 국민과 같이 감동의 드라마를 보는 듯이 분위기를 리드했다. 그래서 얻은 게 무엇인가. 남북고위급회담은 바로 전날 북한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됐고, 서울과 평양에 설치된 핫라인은 유명무실한 셈이다. 그럼 대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을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어린 아이로 보는 것인가.

어린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즉흥적으로 반응하기에 다루기도 속이기도 쉽다. 그런데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에게 할 짓은 아니다. 그건 국민을 어린아이도 아니고 바보로 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틀렸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는 물론 특히 MB정부와 MB에 대한 압박은 지속적이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이라도 처벌을 받는 건 당연지사다. 하지만 수사를 할 듯 안 할 듯 피를 말리는 고통을 주다가 결국 전 대통령들은 모두 구속됐다.

그리고 첫 재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이다. 이게 어떻게 우연인가. 유치하다 못해 치졸하기까지 하다. 6·13 지방선거를 집권여당의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협작이 아니면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을 오랜 세월 곰탕처럼 우려먹으면서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은 여태껏 우려먹으면서 21세기인 지금까지 감성정치에 연연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제 메뉴라도 개발했으면 한다. 아무리 맛있는 메뉴라도 오랜 세월 한 가지만 먹으면 누구든 질리지 않겠나. 삼겹살판도 어느 정도 사용했으면 교체하기 마련이다. 이건 좀 지나치다 못해 국민들을 질리게 만든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바로 직전 전화통화를 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통역까지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가 정상 간에 그것은 분명한 외교적 결례이다. 그러나 트럼프도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하이라이트이자 종합선물세트인 '드루킹' 스캔들까지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책임과 대답이 없다. 오로지 권력에만 집중한 나머지 '드루킹' 문제가 얼마나 대한민국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들의 불감증은 심각하다. 권력의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알면서도 인정할 수는 없거나, 변명의 여지조차 없거나 둘 중 하나는 분명하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우리 정부의 기획력이 미국 정부의 기획력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만 증명된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대국민 기획을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대국민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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