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뢰도 금간 대입개편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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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뢰도 금간 대입개편 공론화

최종수정 : 2018-05-23 15:19:16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내부에서 공론화 범위를 정하는 사안부터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대입 개편 공론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의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시·정시 통합 선발과 학종전형과 수능전형 비율을 정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시·정시 통합이 전문대와 지방대에 힘든 결과를 가져오고, 수능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부정적으로 밝힌 두 가지 쟁점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월 11일 교육부의 대학 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공개하면서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할 핵심 논의사항으로 요청한 세 가지 중 두 가지다. 공론화 범위 설정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사실상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방안)만 공론화 범위로 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8월 대입개편안 발표를 1년 미루기로 한 시점에서 한 발짝도 못 뗀 셈이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가교육회의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공론화 범위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내뱉은 말의 파장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장 수시·정시 통합이나 학종과 수능전형 비율은 공론화 의제로 선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김 위원장의 생각에 공감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32개 교원·교육단체가 모인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23일 긴급제안 성명을 내고 수능 절가 여부만 공론화하자고 주장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대입 제도 개편 이송안을 방향을 정하지 않은 '열린안'으로 국가교육회의에 넘겼고, 국가교육회의도 공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을 내겠다고 해왔지만, 설득력을 잃게 됐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봤고,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권고안을 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교육부의 열린안이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인지 헷갈리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이런 내부적인 엇박자 속에 당초 5월말까지 공론화 범위를 정하기로 한 국가교육회의는 그 시한을 6월 초로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 말대로라면 두 가지 핵심 사안이 공론화 범위에서 빠져야 하지만, 교육부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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