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보다 자신이 더 소중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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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보다 자신이 더 소중한 국회

최종수정 : 2018-05-22 09:40:04
 기자수첩 국민보다 자신이 더 소중한 국회

지난 21일 정부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218억원 줄어든 3조8317억원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의 3984억원이 감액되고, 3766억원이 새로 증액된 결과다.

추경 통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등 다양한 사업이 일단 숨통을 트게 됐지만 이번 추경 통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청년 일자리와 상관 없는 선심성 지역 예산을 위해 추경 예산을 삭감하는 추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 명에게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반토막이 났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장려금 예산도 240억원 삭감됐다.

이와 함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예산은 410억원 감액됐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74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도 172억원이 삭감됐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 예산으로 책정되거나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 등 지역 SOC 사업으로 책정됐다. 이번 추경 예산이 누더기가 됐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또한 이번 추경안 심사는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6일 추경안을 제출한 후 4월 국회는 개헌과 방송법 개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탓에 논의조차 못 했고, 5월 국회에서도 이른바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때문에 어렵게 합의를 한 추경안 심사는 고작 사흘에 불과했고 그 기간동안 기획재정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을 뺀 나머지 상임위는 아예 논의조차 못 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추경이 통과된 날, 국민들은 불법 자금 수수와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홍문종, 염동열 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장면도 함께 지켜봐야했다.

국민들은 왜 국회 신뢰도가 항상 최하위에 머무는 지 이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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