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참여연대의 과도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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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참여연대의 과도한 '참여'

최종수정 : 2018-05-16 16:10:58
 윤휘종의 잠시쉼표 참여연대의 과도한 참여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활약상'이 너무나도 눈에 띈다.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 홍일표 정책실장실 선임행정관 등 참여연대 출신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요직에 대거 포진해 있다. 얼마전 피감기관으로부터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의혹으로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로 비슷한 사상과 철학으로 뭉쳐 기존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물도 고이면 썩듯이 기존 정권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넘치면 차라리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권력을 뒷배경 삼은 참여연대의 '왕성한 활동'을 보면 딱 이 말이 생각난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겠다는 참여연대는 그 선을 넘어 그들의 의지와 철학을 관철시키고, 그들의 뜻에 어긋나면 '여론재판'을 하려 든다.

당장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참여연대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다루는 감리위원회 전원에 대한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리위원장을 비롯한 두 명을 위원회에서 스스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정부, 즉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불신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게다가 감리위원회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자문기구 성격의 감리위원들이 본인 명단과 이력이 낱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참여연대의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본인의 발언이 참여연대 시각에 거슬릴 경우 참여연대의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인데….

금융위가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감리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달리 자문기구여서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참여연대의 이런 주장에 대해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것이다.

16일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도 열렸다. 이 자리는 현대차그룹이 3월 28일 현대모비스를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출자구조 재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대거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토론회에 없었다. '그들만의 리그'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한 셈이었다.

참여연대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시민단체다. 그런데 참여연대 출신들이 권력의 요직에 포진하면서 이제는 참여연대 스스로 감시와 비판을 넘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기식 낙마에서 보여준 것처럼, 참여연대는 그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는 참여연대의 '참여 범위와 수위'가 과도하다면, 그리고 참여연대 스스로가 권력이 된다면 이 참여연대는 누가 비판하고 감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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