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과 금융혁신]下. 금융산업 경쟁력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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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과 금융혁신]下. 금융산업 경쟁력 낙제점

최종수정 : 2018-05-14 16:05:40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포용적·생산적 금융은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번 뒤로 밀려나야 했다.

정부가 이달 들어 금융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 역시 높은 진입장벽 아래서 기존 금융회사가 누리던 지대(地代)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폐 청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경쟁력 강화할 청사진 부재

지난해 4월과 7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다. 흥행 측면은 물론 금융권의 모바일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슈퍼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허가가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요원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앞날은 어두워졌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은산분리라는 현행법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사실상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불가능해졌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에 금융산업 자체의 낮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며 "금융의 실물지원과 취약계층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정책방안들도 풍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은 이제 전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리 금융당국도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들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3월에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5월에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과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적폐 청산 논란은 지속

앞으로도 금융권에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금융적폐 청산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발전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당장 눈 앞의 문제점들을 처리하기도 급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수장 역시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금융분야 경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난달 말까지 입법예고된 기간 동안 제시된 업계의견을 검토 중이다. 타당성이 있으면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금융권을 넘어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이슈가 연이어 부각되면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규제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 위협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해당 금융회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자발적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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