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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7) 미투에서 드루킹까지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미투' 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경악을 금치 못할 여비서 성추행 및 성폭행 스캔들에 휘말렸고,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차기 충남지사였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공과 사를 구분 못한 이성 스캔들로 예비후보에서 선거를 포기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여당의 삼선 의원인 민병두 의원도 과거 성추행 스캔들이 대두되면서 바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자체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이 또한 우연인지 여당인 민주당 정치인들이 모든 스캔들의 중심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드루킹 사건의 핵심 정치인도 여당의 김경수 의원이다. 그는 또한 유력한 경남지사 후보이기도 하다.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주장하며 야당인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기획된 테러인지 역시 우연찮은 에피소드였는지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작금의 이 모든 상황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내세워 중앙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충남지사에 재선까지 성공한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을 보면 그가 얼마나 표리부동한 정치와 삶을 살았는지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역시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 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낙마도 본인과 여당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물론 아니 뗀 굴뚝에도 연기 나는 곳이 정치판이기는 하다. 그러나 필자가 그 입장이라면 스스로 결백하다는 전제 하에 단지 여론과 분위기에 눌려 선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사람이 윤리적이든 제도적이든 죄를 범했을 때 타인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신의 양심과 하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그것은 진리이다.

역시 성추행 스캔들이 뉴스에 보도되자마자 의원직 사퇴를 밝힌 민병두 의원도 마찬가지다.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더라면 이미 사퇴를 했어야 맞다. 결국 필자와 국민들의 예상대로 흐지부지 하다가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지자들과 동료 의원들의 만류로 사퇴를 철회한다는 결론은 한 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마지막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도 이제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정부와 집권여당은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잠시 숨길 수 있을 뿐이다. 매일 언론에 터져나오는 광범위한 댓글조작 실상과 어김없이 드러나는 검은 돈들에 대해 당사자들은 국민들이 그게 오해였구나 납득할만한 증명을 하든지 처벌을 받든지 둘 중 하나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면서 왜 특검만은 못받겠다는 것인가. 이야말로 정치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청와대와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도 받겠다는 특검을 무슨 이유로 민주당은 거부하는 것인가. 곧 치러질 선거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청와대와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은 그렇게라도 주장하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해야만 다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짜여진 각본대로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 한 때 이슈만 생기면 자신들도 특검만이 답이라 줄기차게 외쳤던 장본인들 아닌가. 청와대와 여당은 분명한 스텐스를 취해야 한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태껏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이제 와서 여당은 자신들은 국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질 않나 국회의원 총사퇴를 운운하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국회해산까지 운운하는 그런 진정성 없는 모습들 덕분에 작금의 정권은 쇼에만 능하다는 여론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어느 국민이 집권당과 정부에게 정상적인 정치를 기대하지 쇼를 기대한다는 말인가. 자신들의 마음에도 이미 정답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답을 말하고 행하면 간단한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이것저것 궁색한 오답을 던져야 하는 입장도 스스로 피곤하지 않은가.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른다. 대개의 정답은 이미 심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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